복지 혜택을 받을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직접 신청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복지제도의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통과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간단합니다.
“받을 사람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에서
“정부가 받을 사람을 찾아 지급한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복지 종류에 따라 지급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신청 부담을 줄입니다
가장 체감하기 쉬운 변화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이 이번 제도 개선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난 뒤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출생 등의 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는 방향입니다.
아동수당은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신청 시점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아이의 출생 사실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데 부모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돈을 놓치는 일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지급을 더 확실하게 합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달라집니다.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해 대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모두 방향은 같습니다.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면 부모에게 다시 복잡한 신청 절차를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출산 직후 여러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꽤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이번 제도 개선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나이뿐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나이가 됐다고 곧바로 연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찾고, 필요한 자격 확인과 조사를 거쳐 지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처럼 제도를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은 공무원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생활이 매우 어렵거나 건강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찾아 대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발견됐는데도 본인이 신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오히려 이런 변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제도가 바로 자동지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공포와 시행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의 전산시스템과 세부 지급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있다면
“앞으로 자동으로 준다고 하니 기다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제도가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필요한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복지멤버십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미 정부에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의 나이와 가구 상황 등을 확인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멤버십은
“이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번 변화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조건이 확인되는 일부 복지급여는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까지 연결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복지멤버십 =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찾아 알려주는 것
새로운 방식 = 받을 사람을 찾아 실제 지급까지 연결하는 것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면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복지금’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번 소식을 새로운 지원금이 생겼다는 뉴스로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처럼 이미 있던 복지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사람을 줄이려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무엇이지?”
하고 직접 찾아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고 있지?”
를 먼저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처럼 직접 정보를 찾고 신청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다만 모든 복지급여가 한꺼번에 자동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지금처럼 신청하고, 새로운 제도가 실제 시행된 뒤 내가 받는 급여의 신청 방식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번 변화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주는 복지’에서 ‘받을 사람을 먼저 찾아주는 복지’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발표
- 국회 본회의 의결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법률 개정안
- 복지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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